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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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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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자연수 2 씨에스 1 한길 1 정인 1 바움 1 해마루 1 지후	# 변호사 (상위 10) 3 최재원 2 안천식 1 박시준 1 심종신 1 이강길 1 김윤도 1 방순원 1 서예교 1 방효준 1 서용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839, 2022. 3. 25.,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19년

7.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8, 2016.12.29, 기각

기타물의야기 및 개인정보조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및개인정보조회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10.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5년

1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시설개수명령취소][미간행]
   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44, 2015. 5. 19.
  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9, 2014. 12. 31., 인용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6.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7.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8.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223, 2014. 6. 30.,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80, 2014. 6. 1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행정절차법

21.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41, 2014. 6. 2.,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47, 2014. 6. 2.,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4-37, 2014. 6. 2., 인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44, 2014. 5.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8, 2014. 5. 26.,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67, 2014. 5. 8., 감경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27.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08, 2014. 4. 28., 기각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2호, 2014. 4. 22.,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74, 2014. 3. 31.,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12, 2014. 3. 31.,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59, 2014. 3. 31.,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3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2, 2014. 3. 31.,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1호, 2014. 2. 26.,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2,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35.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61, 2014. 2. 2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66, 2014. 1. 27.,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16, 2014. 1. 27., 감경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9, 2014. 1. 15., 기각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3년

39.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누24671 판결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미간행]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24, 2013. 12. 4.,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19, 2013. 12. 4., 인용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2013-128, 2013. 12. 4.,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68,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1, 2013. 10. 1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3,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55,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2, 2013. 10. 7.,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11, 2013. 10. 7.,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1,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9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01,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30,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5, 2013. 9. 30.,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3,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9,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2,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6,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0, 2013. 9. 9.,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5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4, 2013. 9. 9.,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87, 2013. 8. 28., 감경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45호, 2013. 8. 27., 인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 청구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감경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2, 2013. 8. 26., 기각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16,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98,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83, 2013. 8. 2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53,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57,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24,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9, 2013. 8. 26.,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374, 2013. 8. 13.,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1. 국민권익위원회 경기행심2013-00025, 2013. 8. 1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24, 2013. 7. 22., 기각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12, 2013. 7. 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2개월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5, 2013. 6. 25.,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3-19, 2013. 4.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2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7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9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6호, 2013. 4. 2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3호, 2013. 4. 23.,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1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49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2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8호, 2013. 3. 26.,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강원행심 2012-166, 2013. 3. 18., 기각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8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5, 2013. 3. 12., 기각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86.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23호, 2013. 2. 27., 감경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8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8호, 2013. 2. 19., 인용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9호, 2013. 2. 19.,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2호, 2013. 2. 19., 인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30호, 2013. 2. 19., 인용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68호, 2013. 1. 31., 기각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07, 2013. 1. 30., 기각
  영업(일반음식점)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9호, 2013. 1. 15., 인용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1호, 2013. 1. 15., 기각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2년

9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8호, 2012. 12. 11., 인용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03호, 2012. 12. 11., 기각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9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74, 2012. 11. 19., 기각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7호, 2012. 11. 13.,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8호, 2012. 11. 13., 기각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4호, 2012. 11. 13.,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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